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3. 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. 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2. 1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7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(2022년2월3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고동환 교육행정국장

○ 검토보고 :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20조(정원의 규정)에 의거 지방공무원
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(안 제2조)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3,534명→3,535명(1명 증원)

- 특정직공무원(교육전문직원): 280명→281명(1명 증원)

2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안 별표3)

○ 총계 : 3,534명→3,535명(1명 증원)

- 특정직 소계 : 280명→281명(1명 증원)

∘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,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

: 251명→252명(1명 증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20조(정원의 규정)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20조(정원의 규정)에 의거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3,534명에서 1명 증원하여 3,53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확정산정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, 심리·정서,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의 결손 회복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·도 중 유일하게 교육회복을 위한 교원, 학부모, 외부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, 이를 위한 교육회복 지원 담당 교육전문직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임.

<2022년 총액인건비 증감 세부내역>

(단위: 명)

구분	사업명	구분	2022년 (예비)	2022년 (확정)	증감	비고
국가정책	교육회복 지원	일반직	3	3	-
		전문직	3	4	1
합 계			6	7	1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교육현장과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,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만이 아닌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회복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정창규 의원)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교육회복지원단으로 전문직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, 전문직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?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직 공개채용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음.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 시 특정직 혹은 일반직으로 직렬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?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교육회복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정책 사업으로 특정직으로 직렬이 정해져서 통보되었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6명, 찬성: 6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 총수는 “3,534명”을 “3,5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“280명”을 “28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3,535
정무직 소계	1
교육감	1		1
일반직 소계	3,248
3급	6		6
4급	30	1	25	4
5급 이하	3,205
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2
연구사	2
별정직 소계	3
4급 상당 이하 소계	3
특정직 소계	281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252

[붙임 2]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(안)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534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,535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(생 략)

2. (현행과 같음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80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81명

[별표 3]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
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3,534
정무직 소계	1
교육감	1		1
일반직 소계	3,248
3급	6		6
4급	30	1	25	4
5급 이하	3,205
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2
연구사	2
별정직 소계	3
4급상당 이하 소계	3
특정직 소계	280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251

[별표 3]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
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3,535
정무직 소계	1
교육감	1		1
일반직 소계	3,248
3급	6		6
4급	30	1	25	4
5급 이하	3,205
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2
연구사	2
별정직 소계	3
4급상당 이하 소계	3
특정직 소계	281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252